기재위, 올해 세수증대 이유 추궁…“과다 징수 아니냐”
입력 2016.07.01 (15:26)
수정 2016.07.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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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오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힌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를 한 게 아니냐는 추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두고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지만,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늘었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부가세 징수 등이 지난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유예 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증가(양도소득세 증가) 등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사후검증 관련 지적에도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고, 추징 세액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특정 업체 두 군데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면서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대우조선해양을 특별세무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임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두고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지만,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늘었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부가세 징수 등이 지난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유예 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증가(양도소득세 증가) 등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사후검증 관련 지적에도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고, 추징 세액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특정 업체 두 군데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면서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대우조선해양을 특별세무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임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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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1 15:26:05
- 수정2016-07-01 18:54:4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오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힌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를 한 게 아니냐는 추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두고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지만,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늘었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부가세 징수 등이 지난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유예 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증가(양도소득세 증가) 등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사후검증 관련 지적에도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고, 추징 세액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특정 업체 두 군데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면서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대우조선해양을 특별세무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임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을 두고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지만, 사후검증 추징세액은 늘었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부가세 징수 등이 지난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유예 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 증가(양도소득세 증가) 등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사후검증 관련 지적에도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고, 추징 세액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특정 업체 두 군데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면서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대우조선해양을 특별세무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임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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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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