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싫어하는 FTA…구하기(?) 나선 韓美 양국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제기하고 나선 한·미 FTA 재협상론에 대해 한·미 양국이 반박에 나섰다.

미 대통령 직속 대외교역평가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9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미FTA로 158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미FTA로 대한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연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압도한다”며 “FTA로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가 연평균 28%나 늘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USITC에 대한 지원사격인 셈이다.

◆“대(對)한 무역수지 적자 FTA 덕에 줄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83억 달러(32조4500억 원)를 기록했는데, 만약 한·미 FTA가 없었다면 이 수치는 440억 달러(50조4500억 원)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USITC의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미FTA 덕분에 무역적자가 440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줄었으니 결국 158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20개 무역협정 상대국 중 캐나다(177억 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무역수지 개선효과만 따진다면 한미FTA가 미국 무역협정 중 두 번째로 좋은 셈이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지난 2012년 40.5%였던 미국산 블루베리에 대한 관세가 올해 지난해 27%로 낮아지면서 지난해 미국산 블루베리의 한국 수출이 2012년 대비 600% 증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미FTA로 한국이 얻은 이익은?

이 같은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한국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가 악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얻었을까.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수혜 가능 수출품목 중 FTA 혜택을 받은 품목의 비중을 나타내는 FTA 수출 활용률은 발효 2년차부터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FTA활용률 84.9%), 고무타이어(99.5%), 등의 품목에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2.5%, 4%씩의 관세가 철폐된 덕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증가세를 지속해 2015년 3.2%로 2000년(3.3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도 2012년 3.85%포인트(P)에서 지난해 2.65%P로 좁혀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