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에 국내 로펌들 전략적 대응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오늘(1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형 로펌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국내 로펌에 보낸 협조문에서 "법률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내 로펌은 이미 전문분야 강화 및 해외 로펌 제휴 등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법률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국내 변호사·로펌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협회의 법률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각 로펌의 전략적 대응으로 우리 법률시장 보호와 성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로펌 차원의 대응책 마련 외에도 협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오늘(1일)부터 3차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외국 로펌도 국내에서 한국 로펌과 합작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자문 등 국내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합작법인에 대한 외국로펌의 지분율은 최대 49%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