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北 수용소 가족들 구제해달라” 법원 청구

탈북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법원에 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에 신청한 건 처음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모 씨 등 탈북자 6명은 오늘(1일) 북한 수용소에 있는 가족 20명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신청을 했다. 이들이 낸 신청 건은 형사31단독(정재우 판사)에 배당됐다.

소송을 주도한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의 최현준 회장은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북한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위임장도 냈다. 민변이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를 위임받아 신청한 것처럼 북한 수용소 수감 가족들에 대한 변호도 맡아 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민변이 진정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단체라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구금된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신청 건을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신보호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히게 된 당사자나 배우자, 가족, 법정대리인이 수용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민변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며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의 인신보호 구제를 심사 청구를 했다. 지난달 21일 법원은 첫 심문을 진행했지만, 민변은 종업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현재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