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여야 특권 포기 경쟁…이번엔 지킬까?
입력 2016.07.01 (21:10)
수정 2016.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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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합의했습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를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규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각 당 차원에서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와 보좌진 후원금 징수 금지 등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요란하게 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과거에 유사한 약속을 해 놓고 실천하지 않은 전례가 많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특권 폐지 약속은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개원 초기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어김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지난 2012년) : "기본 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012년) : "특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당도 동의하는 것이죠"
19대 국회에서도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남용방지법, 보좌진 친인척 채용 제한법 등 15건의 특권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보좌관의 채용을 제한한 법안,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통과된 건 4건에 그쳤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 활동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자신들은 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의지를 (투표 결과로)만들어줘야 해요."
특권 폐지를 외치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국회..
이번 만큼은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해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합의했습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를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규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각 당 차원에서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와 보좌진 후원금 징수 금지 등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요란하게 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과거에 유사한 약속을 해 놓고 실천하지 않은 전례가 많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특권 폐지 약속은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개원 초기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어김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지난 2012년) : "기본 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012년) : "특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당도 동의하는 것이죠"
19대 국회에서도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남용방지법, 보좌진 친인척 채용 제한법 등 15건의 특권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보좌관의 채용을 제한한 법안,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통과된 건 4건에 그쳤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 활동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자신들은 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의지를 (투표 결과로)만들어줘야 해요."
특권 폐지를 외치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국회..
이번 만큼은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해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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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7-01 2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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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합의했습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를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규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각 당 차원에서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와 보좌진 후원금 징수 금지 등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요란하게 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과거에 유사한 약속을 해 놓고 실천하지 않은 전례가 많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특권 폐지 약속은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개원 초기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어김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지난 2012년) : "기본 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012년) : "특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당도 동의하는 것이죠"
19대 국회에서도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남용방지법, 보좌진 친인척 채용 제한법 등 15건의 특권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보좌관의 채용을 제한한 법안,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통과된 건 4건에 그쳤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 활동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자신들은 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의지를 (투표 결과로)만들어줘야 해요."
특권 폐지를 외치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국회..
이번 만큼은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해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합의했습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를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규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각 당 차원에서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와 보좌진 후원금 징수 금지 등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요란하게 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과거에 유사한 약속을 해 놓고 실천하지 않은 전례가 많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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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특권 폐지 약속은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개원 초기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어김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지난 2012년) : "기본 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012년) : "특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당도 동의하는 것이죠"
19대 국회에서도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남용방지법, 보좌진 친인척 채용 제한법 등 15건의 특권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보좌관의 채용을 제한한 법안,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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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자신들은 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의지를 (투표 결과로)만들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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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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