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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여야 특권 포기 경쟁…이번엔 지킬까?
입력 2016.07.01 (21:10) 수정 2016.07.01 (2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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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합의했습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를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규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각 당 차원에서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와 보좌진 후원금 징수 금지 등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요란하게 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과거에 유사한 약속을 해 놓고 실천하지 않은 전례가 많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특권 폐지 약속은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개원 초기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어김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지난 2012년) : "기본 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012년) : "특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당도 동의하는 것이죠"

19대 국회에서도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남용방지법, 보좌진 친인척 채용 제한법 등 15건의 특권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보좌관의 채용을 제한한 법안,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통과된 건 4건에 그쳤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 활동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자신들은 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의지를 (투표 결과로)만들어줘야 해요."

특권 폐지를 외치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국회..

이번 만큼은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해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 [앵커&리포트] 여야 특권 포기 경쟁…이번엔 지킬까?
    • 입력 2016-07-01 21:11:12
    • 수정2016-07-01 22:23:18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합의했습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이를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규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각 당 차원에서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와 보좌진 후원금 징수 금지 등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요란하게 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과거에 유사한 약속을 해 놓고 실천하지 않은 전례가 많아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특권 폐지 약속은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개원 초기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어김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지난 2012년) : "기본 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012년) : "특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당도 동의하는 것이죠"

19대 국회에서도 세비 삭감과 불체포특권남용방지법, 보좌진 친인척 채용 제한법 등 15건의 특권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보좌관의 채용을 제한한 법안,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통과된 건 4건에 그쳤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 활동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자신들은 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의지를 (투표 결과로)만들어줘야 해요."

특권 폐지를 외치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국회..

이번 만큼은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해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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