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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처남 하루 400만 원 ‘노역’
입력 2016.07.01 (23:13) 수정 2016.07.02 (03:08)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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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벌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아서인데, 법원이 이들의 일당을 400만 원으로 책정해 논란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여의도 3분의 1 크기의 땅입니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지난 2005년 이 땅을 팔면서 매도 가격을 120억 원을 낮춰서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벌금 40억 원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등은 돈이 없다며 분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분납 약속 기간인 어제까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 만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녹취> 전재용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 좀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공매되고, 생활비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오늘 두 사람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미납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백 일 이상 노역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전재용 씨는 앞으로 2년 8개월, 이창석 씨는 2년 4개월을 수감된 채 노역합니다.

이들의 노역의 대가는 하루 4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벌금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형사범에게 적용되는 일당 10만 원과 비교해서 무려 40배나 더 계산된 겁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을 5억 원으로 책정해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전두환 차남·처남 하루 400만 원 ‘노역’
    • 입력 2016-07-01 23:49:46
    • 수정2016-07-02 0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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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벌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아서인데, 법원이 이들의 일당을 400만 원으로 책정해 논란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여의도 3분의 1 크기의 땅입니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지난 2005년 이 땅을 팔면서 매도 가격을 120억 원을 낮춰서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벌금 40억 원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등은 돈이 없다며 분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분납 약속 기간인 어제까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 만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녹취> 전재용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 좀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공매되고, 생활비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오늘 두 사람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미납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백 일 이상 노역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전재용 씨는 앞으로 2년 8개월, 이창석 씨는 2년 4개월을 수감된 채 노역합니다.

이들의 노역의 대가는 하루 4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벌금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형사범에게 적용되는 일당 10만 원과 비교해서 무려 40배나 더 계산된 겁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을 5억 원으로 책정해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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