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권 내려놓겠다” 이번에는?

[윤준호 해설위원]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의 급여 상납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수십 명의 보좌진이 면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도부가 붕괴됐습니다.

여야 모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와 보좌진으로부터의 후원금 징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 동결 등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보좌진의 보수를 유용하면 형사 처벌하고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을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3 당 원내대표들은 불체포특권 개정과 자문 기구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른바 혁신 방안 추진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젭니다. 매 국회 때마다 되풀이돼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원 친인척 채용 금지는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었고 불체포특권 제한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6대 쇄신안 중 하나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안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법 통과 때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자신들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