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신주의 나타나기 쉬운 구조조정…면책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쉽다면서 담당 공무원, 국책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면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오늘(4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구조조정은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가 처리하지 않는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쉬운 분야"라고 말했다.

'변양호 신드롬'이 작용해 2008년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의 질문에 임 위원장은 "적극적인 행정 행위에 따른 면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때 필요한 근거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고용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년 10월 대우조선이 굉장히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다"면서 "경제·사회적 영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부족자금 4조원을 지원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