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정부질문, ‘법인세율-서별관 회의’ 쟁점

<앵커 멘트>

오늘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선 가운데, 야당은 '서별관 회의'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법인세율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녹취> 이종구(새누리당 의원) : "법인들한테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녹취>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혹은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남는 돈 가지고 꼭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또 투자를 더 더욱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비공개 경제 회의인 '서별관 회의'가 회의록조차 없다며 질타했습니다.

<녹취>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회의)자료를 왜이렇게 죽기 살기로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녹취> 임종룡(금융위원장) : "서별관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조선 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사도 필요한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에 가급적 단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