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세연 의원 (새누리당) “초당적 연구모임 아젠다 2050, 기본소득제 논의해야”

□ 방송일시 : 2016년 7월 5일(화요일)
□ 출연자 : 김세연 의원 (새누리당)

“초당적 연구모임 아젠다 2050, 기본소득제 논의해야”

[홍지명] 국회 내에 초당적 경제연구모임인 아젠다 2050이 최근 창립됐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해 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등 여야의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의원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 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 관심이 높은데요. 첫 화두로 기본소득제와 기계과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모음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연]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아젠다 2050, 제가 초당적인 경제연구모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김세연] 경제문제도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한 번 상상해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바탕으로 짜여있는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 고용, 복지, 교육, 조세, 행정 이런 부분들이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함께 연동되어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로시간이 준다는 것은 하드웨어에서는 로봇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들어오는 시기가 향후 30-40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세연] 네,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입법적인 준비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홍지명] 아젠다 2050, 2050은 2050년도다 뭐 그런 뜻인가요?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어떤 의원들이 모여있습니까?

[김세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계시는데 각 당에서 중도통합적인 정책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오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홍지명] 몇 명 정도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세연] 현재 정회원이 10명, 준회원 4명으로 있습니다.

[홍지명] 순수한 연구모임처럼 보이기는 한데 여야 정치권의 주목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혹시 무슨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을 법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김세연] 그런 시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의도는 일절 배제한 상태에서 이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의제에 대한 저희 국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최근 창립 총회에서 기본소득제가 언급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기본소득의 개념, 또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김세연]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처해있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사실 학문적으로는 논의가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몇몇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 단위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는 게 재산이 많든 적든, 기존의 어떤 소득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하든,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돈을 주자 지금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요?

[김세연] 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이 좌파든 우파든 여러 학문적 흐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좌파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어떤 완성되는 하나의 버전으로, 즉 개별 복지 사업별 개별 지원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닌 궁극적인 하나의 소득보장체계로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우파적 관점에서는 작은 정부를 시도하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복지체계가 워낙에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도 많이 발생하는, 공무원 체계를 통한 복지전달을 좀 더 궁극적으로 복지의 전달체계를 아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통폐합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홍지명]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미래 비전, 이런 것과 연결해 볼 때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제 의논할 때가 됐다고 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화두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세연]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미국에서의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현상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현상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병폐들을, 또 그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불안정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이제는 상당히 낯설게 생각되었던 조치들도 우리도 연구를 시작하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아닌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홍지명] 부산 출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한 것도 국민소득, 이 문제였죠?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때는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김 의원께서는?

[김세연]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안이 23% 찬성, 87%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때 부결된 가장 큰 원인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지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기존에 더 두터운 보장이 되고 있던 복지제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로 작동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지명]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쪽으로 복지를 일원화하는 것, 의미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소득 외에도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다양하고 많은데 이런 복지의 불균형은 없을지하는 걱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세연] 오히려 지금 복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전 부처에서 복지사업의 안을 짤 때 저소득층 에 계신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짜다보니까 전 부처의 지원책을 수혜대상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은 집중적으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반면에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소득계층에 계신 국민들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더 벌지 않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의 보편성을 더 확보하고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지명] 기본소득제도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아시는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문제도 찬반이 뜨거운데. 어떻습니까? 이 기본소득제도,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국민적인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세연] 네, 그래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데이터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피상적인 개념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해야할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이제 막 화두로 기본소득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제화 절차와 속도,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세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는 우리의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법제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접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난 번 창립 총회 첫 화두로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과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세연] 이런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여러가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사회의 상이 구현이 될 때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 30시간, 20시간 이렇게 노동시간이 줄어들 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를 사는 세대가 지금 아마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세도 내고 연금 보험료도 내고 건강 보험료도 내고 이런 소득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수입을 거둬들일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에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계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활성화 되면서 이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 로봇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소위 사람들의 복지,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세 같은 것을 주자 이런 발상으로 보면 되겠군요?

[김세연] 네, 이런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세 분야도 저희 아젠다 2050의 활동영역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말들이 많은, 논란이 많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 특혜 내려놓기 문제. 특히 면책 특권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김세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세연] 네, 역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의 최근 10년, 20년 간의 여러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도 많고 또 바로잡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또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만들어놓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있어서 저는 무조권적인 포괄적인 특권 보장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국민의 마지막 대변자가 될 국회에 대한 어떤 만약에 나중에 좌파든 우파든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온다고 할 때 국민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보루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정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좀 부적절하겠다 이런 의견이셨네요.

[김세연] 네.

[홍지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