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R 공감토론] 김민전 교수 “국회 윤리위 제소, 국민들도 할 수 있어야”

여야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과 급여 상납 등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꺼리고 있어, 일반 국민들도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전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4일 KBS 1라디오 '공감토론'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여야가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 윤리위에 해당 국회의원을 제소하는 정당은 없으며, 이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행태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에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할 때 일반 국민도 몇 명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윤리위 제소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정책학부)는 19대 국회 윤리위 소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많은 결정을 내려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윤리위에서 관련 사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한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고 성토했다.

노동일 공감토론 진행자/경희대 법대 교수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현실화에 대한 전망을 놓고 토론을 벌인 KBS 1라디오 공감토론(진행: 노동일 경희대 법대교수)에는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홍성걸 교수, 김민전 교수 등이 패널로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