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전방위 수사에도 배상 없이 ‘배짱영업’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문제의 EA189 엔진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수입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부터 폭스바겐 차량 판매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전까지 수입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약했던 폭스바겐이 높은 연비와 클린디젤을 강조하면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폭스바겐의 박동훈 전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동훈(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 "(시험 성적 조작에는 왜 관여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임의설정 장치 장착을 인정하고 1인당 최고 1만 달러까지 배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 차량을 되사줍니다

배상규모가 무려 우리 돈 17조 원 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배상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문제가 터져도 할인을 해주면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 한국시장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용훈(리콜 대상 차량소유자) :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보상 방안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나라는 안들리는데 우리나라를 좀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배출가스 장치 임의설정이 우리 법체계를 어긴 것인지도 논란거리입니다

한국 폭스바겐측은 이를 금지하는 환경부 고시는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해당 차량은 그 전에 수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스배출량을 속여서 인증을 허위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녹취> 하종선(한국 폭스바겐 상대 집단소송 변호사) : "(대기환경 보전법) 조항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폭스바겐이 2012년 1월에 만들어진 임의설정 고시를 가지고 소급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배출가스 조작과 그 이후 폭스바겐의 태도에 소비자들이 실망하면서 올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3% 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