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정성장 객원해설위원]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 의회의 북한 인권 보고서에 기초한 것입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에 오르면 입국 금지와 미국 내 자금 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제재의 연장선상으로 볼 때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북미 간 교류가 매우 드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 역시 어느 때 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김정은이 국무 위원장의 직책까지 맡으면서 김정은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북한의‘최고 존엄’으로 절대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김정은 주변 간부들의 충성경쟁입니다. 일단 그들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다시 한 번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중.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예상됩니다. 거기에 내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의식해 제5차 핵 실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지금 상황은 예측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