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이면 차 열쇠 위조”…도난차 밀수출 속수무책

형식적인 수출 통관 절차와 폐차장의 불법 행위 때문에 도난 차 밀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즘 거리마다 CCTV 카메라가 많아서 차량 절도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1년에 만 대가(피해액 8백억 원) 넘었던 차량 절도 피해 건수는 해마다 줄어 2014년에 5천 대(피해액 5백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 차량 절도가 아닌 조직적인 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문적인 차량 절도범 일당들은 그 방법도 정교해지고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주로 3인 1조로 행동하는 절도범 일당들은 훔칠 차를 미리 물색한 뒤 이삿짐용 지게차 등을 이용해 CCTV를 미리 가려놓고 차량을 훔친다.

또 몇 분 만에 차량 열쇠를 위조할 수 있다.

3~4백만 원에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차량 열쇠 복제 기계를 가지고 다니며 위조한다. 요즘 많이 도난되는 승합차나 화물차는 3분 만에 차 열쇠를 위조할 수 있고 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은 물론 시동까지 손쉽게 걸 수 있다.

이런 차들은 대부분 밀수출된다.

이 때문에 최근에 도난이 잦은 차들은 몽골과 중동 등에서 인기 있는 승합차나 화물차다.

서민들이 주로 쓰는 생계형 차들이다.

절도범 일당은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기 있는 차종을 주로 훔친다.

이런 차들은 몽골 등 현지에서는 헐값에 거래되면서 한국차의 저가 이미지를 만들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도난 차가 세관을 통과해 수출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밀수출 일당은 오래된 폐차 직전의 차량을 한 대 구한다.

그리고 나서 이 차로 관세청에 수출 신고를 한다.

정작 컨테이너에는 도난 차를 몰래 실어 수출한다.

수출 통관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을 일일이 확인 못 하는 통관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수출된 도난 차량 대신 국내에 남겨진 노후 차량은 폐차장에서 무단 폐차한다.

폐차장은 이 차량을 해체해서 부품 등을 팔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취재가 시작된 뒤 서울 동작 경찰서는 차량 절도 밀수출 일당과 폐차업자 등 6명 검거하고 불법 대포차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출 검사가 자칫 수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검사에 소극적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자 관세청은 앞으로 도난 차량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 적재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