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사드 대규모 경제보복 없겠지만 시나리오별 대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 측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휴직에 들어간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가 '국제 낙하산'이라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실무는 해본 적이 없지만, 대학에서는 금융을 (전공)했다"면서 "낙하산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AIIB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AIIB는 홍기택 부총재가 휴직에 들어가자 최근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보직을 국장급으로 강등하고 새 부총재직을 신설했다. 정부는 한국인이 홍 부총재 후임에 선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사실상 수포가 됐다. 유 부총리는 홍 부총재가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재가 산업은행 회장으로 대우조선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이 부를 것으로 본다.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화프(국가 간 통화 교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으로 중앙은행 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해 협상 중이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로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으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상대가 있다 보니깐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매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국세수입 등의 오차로 나타나는데 대해서도 개선을 뜻을 밝혔다. 그는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항상 강조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예측은 연구기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