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아베, 개헌 의석 확보…日 ‘전쟁 가능 국가’ 시동

<앵커 멘트>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헌법 개정 문제를 공론화 시켰습니다.

도쿄의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명 연립 여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4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가져간 의석은 교체 대상 121석 중 77석입니다.

여기에 기존 의석과 개헌 성향의 무소속 4석을 합치면 모두 165석, 참의원 개헌선인 3분의 2, 162석을 넘습니다.

이미 연립 여당 측이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하면서, 이제 언제든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선거기간 헌법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던 아베 총리는 선거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여론 몰이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아베(일본 총리)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헌법의)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헌법심사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합니다"

당장 가을 임시국회부터 국회 헌법심사회를 가동해, 의견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수순입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고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숙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번 개헌의석 확보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실현 가능할까▼

<리포트>

1945년 8월, 두 차례 원폭 투하 직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인터뷰> 히로히토(일왕/1945년 8월 15일) :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겪을 수 없는 것을 겪고 있어서 후세를 위해서 태평한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후 일본은 새로운 헌법, '일본국헌법'을 제정합니다.

살펴볼까요.

헌법 9조 1항,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2항,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핵심 조항들 때문에 일본의 헌법은 '평화 헌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등 개헌파들은 평화 헌법이 패전국, 약자 입장에서 연합군의 강요로 제정됐다며 개헌을 주장합니다.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발표했던 개헌안 초안은 이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사실상의 정식 군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50%가 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9조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야마구치(일본 공명당 대표) : "헌법에 대한 각 당이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어떤 합의점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9조 개정에 나서기보다는 대규모 재해 때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부터 일단 개헌의 물꼬를 트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