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제대 공기업 직원 복무 기간 인정 입법 예고

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공기업 직원의 임금과 경력을 평가할 때 군 복무 기간 인정이 의무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 기관과 공기업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권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