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유자 불분명한 토지 전국에 산재

<앵커 멘트>

토지 소유자가 숨진 뒤 제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땅주인이 불분명한 곳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개통된 홋카이도 신칸센.

선로가 들어선 이 땅에는 본래 폭 2미터 정도의 길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려고 조사한 결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이는 68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이뤄진 때는 1927년,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가 대부분 숨졌지만 상속 등기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을 추적한 결과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은 900여 명..

결국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데만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처럼 소유자를 모르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상속과 주소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야마노메 아키오(와세다대학 교수) :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신제도 창설을 포함해 대담한 대책을 만들어야합니다."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96%, 기초자치단체의 50%가 토지 소유자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