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사건 “속초·서울 어디서 재판?”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첫 공판이자 재판 관할권 심리가 13일 속초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조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조씨의 재판을 어디서 할 지 등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주로 이뤄졌다.

조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 만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 행위지로 정한다.

반면 검찰은 "애초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작 화가의 그림 대작 등 범행이 이뤄진 곳도 속초인 만큼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할권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속초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권한이 없어지고, 검찰은 공소 기각과 함께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공소 기각에 대한 절차적 부담을 덜고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관할을 이송하는 '직권 이송'을 요청했다.

조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리며, 법원은 2차 공판에서 재판 관할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