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사드 배치·부지 선정 결정은 정부 졸속행정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발표가 모두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북 성주군이 부지로 최종 확정된 것에 관해 "배치 결정에서부터 부지발표까지 졸속 결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며 "정부는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과 야당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조차도 급히 취소했다"며 "또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이를 전격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발표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부지 선정 통보로 사회분열이 초래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하며, 배치지역까지 포함해 국회비준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한다" 며 "이번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돼 반발을 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일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며 "실효성도 없는 사드 때문에 동북아 위기가 고조돼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부지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13일(오늘)국회 브리핑에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이 매우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 '동남부에 위치한 저유시설과 원전보호'라는 선정 근거 또한 그동안의 주장에 비해 너무도 구차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공범위에서 배제되며,이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마저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