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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 20대 국회에서 매듭 지어야…4년 중임제 선호”
입력 2016.07.20 (11:54) 수정 2016.07.20 (15:05)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오늘) 개헌과 관련해 "개헌 문제를 제 임기 중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개헌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본격적인 정치권 논의가 시작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면서 "이 정도 군불을 땠으면 밥이 익을 때도 됐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개헌은)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 방향에 대해선 "권력 구조 개편이 핵심이지만 기본권·지방 분권 등 다른 조항도 함께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권력 구조 관련 개헌은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구조를 조정하는 조건이라면 국민이 동의하는 어떤 형태의 권력 구조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4년 중임제로 추진할 경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 "임기를 일치시키면 정치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일치가 최선이냐는 데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여소야대 국회가 항상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정 의장은 "(이때문에) 내년 12월이 대선이고 내후년이 지방선거인 만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차선책도 별문제 없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개헌 블랙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정의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지,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국정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정 의장은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문제(개헌)에 대해 공약하신 내용도 있고, 국민적 지지도 높고, 20대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대해선 "가능하면 국회 특위로 직행,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면 좋겠지만, 3당 합의가 안 이뤄지면 일단 징검다리로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드는 등 노력을 통해 개헌에 철저히 대비할 생각"이라고 개헌 구상을 전했다.

국회의원 특권 부분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특권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건 무엇이고 아닌 건 무엇인지 판가름해서 필요한 건 존치시키고 그렇지 않은 건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 본청 입구의 '레드카펫'을 두고 국회의원만 지나갈 수 있다며 차라리 걷어내는 게 어떠냐는 제안에 "국회의원들을 위한 레드카펫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원수나 정상급 손님이 있을 때만 활용이 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기도 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원 연임 제한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연기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국민에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는 국회, 헌법 정신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고 싶다"며. "국회의장으로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국민을 섬기고 의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개헌, 20대 국회에서 매듭 지어야…4년 중임제 선호”
    • 입력 2016-07-20 11:54:09
    • 수정2016-07-20 15:05:16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오늘) 개헌과 관련해 "개헌 문제를 제 임기 중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개헌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본격적인 정치권 논의가 시작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면서 "이 정도 군불을 땠으면 밥이 익을 때도 됐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개헌은)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 방향에 대해선 "권력 구조 개편이 핵심이지만 기본권·지방 분권 등 다른 조항도 함께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권력 구조 관련 개헌은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구조를 조정하는 조건이라면 국민이 동의하는 어떤 형태의 권력 구조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4년 중임제로 추진할 경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 "임기를 일치시키면 정치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일치가 최선이냐는 데는 생각이 다르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여소야대 국회가 항상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정 의장은 "(이때문에) 내년 12월이 대선이고 내후년이 지방선거인 만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차선책도 별문제 없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개헌 블랙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정의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지,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국정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정 의장은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문제(개헌)에 대해 공약하신 내용도 있고, 국민적 지지도 높고, 20대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대해선 "가능하면 국회 특위로 직행,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면 좋겠지만, 3당 합의가 안 이뤄지면 일단 징검다리로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드는 등 노력을 통해 개헌에 철저히 대비할 생각"이라고 개헌 구상을 전했다.

국회의원 특권 부분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특권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건 무엇이고 아닌 건 무엇인지 판가름해서 필요한 건 존치시키고 그렇지 않은 건 과감하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 본청 입구의 '레드카펫'을 두고 국회의원만 지나갈 수 있다며 차라리 걷어내는 게 어떠냐는 제안에 "국회의원들을 위한 레드카펫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원수나 정상급 손님이 있을 때만 활용이 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기도 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원 연임 제한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연기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국민에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는 국회, 헌법 정신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고 싶다"며. "국회의장으로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국민을 섬기고 의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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