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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개시 지방재정개편 비대위, 경찰 출석요구 반발
입력 2016.07.20 (16:17) 사회
경찰이 지난달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시민문화제를 연 성남·수원·화성 등 경기 6개 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해 비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가 미신고 집회였다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6개 시 비대위 대표들에게 다음 주까지 특정 날짜에 출두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려면 경찰의 집회신고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사용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해 이런 절차를 따라 허가받아 추진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적인 문화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한 것을 경찰이 법률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문화제를 열었고,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3천여 명(경찰 추산 9천여 명)이 참가했다.
  • 경기 6개시 지방재정개편 비대위, 경찰 출석요구 반발
    • 입력 2016-07-20 16:17:04
    사회
경찰이 지난달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시민문화제를 연 성남·수원·화성 등 경기 6개 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해 비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가 미신고 집회였다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6개 시 비대위 대표들에게 다음 주까지 특정 날짜에 출두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려면 경찰의 집회신고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사용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해 이런 절차를 따라 허가받아 추진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적인 문화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한 것을 경찰이 법률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문화제를 열었고,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3천여 명(경찰 추산 9천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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