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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드’ 긴급현안질문 이틀째
입력 2016.07.20 (17:12) 수정 2016.07.20 (17:23) 정치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20일(오늘) 이틀째 열려 정부·여당, 야권이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사드 배치로 인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졸속 결정,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사드의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국론 분열을 우려하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안보를 위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정부 입장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MD 체제 편입이 아니냐"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에 작전 통제 지휘권이 넘어가 있으니 정보가 교환된다는 점을 중국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로, 미국의 지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중국이 MD를 걱정한다면 사드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두 곳의 FM 레이더를 우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로 한국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식·비공식으로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의지가 변함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서 "사드 배치로 남방삼각·북방삼각의 대립구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놓고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있고 성주 군민들에게는 갑작스레 발표되는 바람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국방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성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 가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 사안인지를 두고는,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 국회 ‘사드’ 긴급현안질문 이틀째
    • 입력 2016-07-20 17:12:18
    • 수정2016-07-20 17:23:27
    정치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20일(오늘) 이틀째 열려 정부·여당, 야권이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사드 배치로 인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졸속 결정,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사드의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국론 분열을 우려하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안보를 위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정부 입장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MD 체제 편입이 아니냐"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에 작전 통제 지휘권이 넘어가 있으니 정보가 교환된다는 점을 중국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로, 미국의 지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중국이 MD를 걱정한다면 사드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두 곳의 FM 레이더를 우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로 한국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식·비공식으로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의지가 변함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서 "사드 배치로 남방삼각·북방삼각의 대립구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놓고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있고 성주 군민들에게는 갑작스레 발표되는 바람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국방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성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 가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 사안인지를 두고는,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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