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TF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오늘)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TF'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당 민주주의 회복 TF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의 요지와 골자를 만드는데 합의하고, 21일(내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TF 팀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법안에는 공수처 조직을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지, 수사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도 포함된다"라며 "수사 범위에는 판검사,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우병우는 그냥 수석이 아니다, 아주 높은 분에 해당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면서 "진경준 검사장을 검증하지 못한 사유만으로도 우 수석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일(어제)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공수처 신설법 추진에 공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야당은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양당의 당론으로 공동 발의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신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이후 2012년 대선 때 야당 후보들의 공약으로도 제시됐었지만, 여당과 검찰의 반대로 여러번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