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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표창원 의원, 원세훈 재판 방청은 재판부 압박”
입력 2016.07.20 (20:37) 정치
새누리당은 20일(오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직선거법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방청한 것과 관련해 삼권 분립을 흔들고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저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판을 방청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통해 사실상 재판부를 공공연히 압박하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법정에 몰려가고 재판부를 향해 일방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 절차를 훼손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이자 국회의원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한 특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질서 하에서 국회의원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조항을 무색케 하는 헌법질서 도전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소속 의원 5명은 지난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표 의원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전직 국정원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파기환송 후 진행되고 있는 심리 내용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치우친 진행을 한다는 일부 지적을 확인하고자 왔다"고 참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새누리 “표창원 의원, 원세훈 재판 방청은 재판부 압박”
    • 입력 2016-07-20 20:37:01
    정치
새누리당은 20일(오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직선거법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방청한 것과 관련해 삼권 분립을 흔들고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저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판을 방청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통해 사실상 재판부를 공공연히 압박하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법정에 몰려가고 재판부를 향해 일방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 절차를 훼손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이자 국회의원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한 특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질서 하에서 국회의원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조항을 무색케 하는 헌법질서 도전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소속 의원 5명은 지난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표 의원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전직 국정원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파기환송 후 진행되고 있는 심리 내용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치우친 진행을 한다는 일부 지적을 확인하고자 왔다"고 참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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