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 ‘5.18 특별법 촉구’ 국민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가 5.18특별법 촉구를 위한 국민토론회에 참석한다.

3당 대표는 22일(오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에 참석해 일제히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사회구성원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인 언행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제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5.18 민주화운동을 불온하고 불순한 것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다"며 "5.18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더민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역사 왜곡, 부인행위의 처벌과 표현의 자유',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5.18 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후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