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터키 “유럽인권협약 유예”…유럽평의회 “상황 주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누만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21일 앙카라에서 언론사 지국장들과 만나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유럽인권협약(ECHR)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테러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프랑스도 유럽인권협약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잠정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이번 국가비상사태가 쿠데타 가담자와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추종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기본권과 자유, 일상생활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 때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가 법률 효력을 갖는 칙령을 시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권한을 쿠데타 관련 이슈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는 인권협약 유예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 주시할 것이라 밝혔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 내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국제조약으로, 터키를 포함한 유럽평의회(CoE) 소속 국가들에 의무 적용된다.

다만 전쟁이나 기타 국가 존치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조약에 수반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