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사드’ 반대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이행보고서에도 '사드 배치 반대'를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각)공개된, 지난 3월초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에 대한 중국의 이행보고서에서, 중국은 한반도 긴장 악화를 막기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제재는 목적이 될 수 없고 유엔안보리 결의로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화와 협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위해 모든 관련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재가 임의로 해석되거나 확대돼서도 안된다며, 2270 결의에 담긴 6자회담 재개 요구를 특별히 강조했다. 중국은 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담긴 6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을 별도로 할애해, 이처럼 제재 이행 이외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담았다.

중국의 2270 제재 이행보고서는 다중 언어 번역 등의 과정을 거치느라 현지시간 어제 공개됐지만, 보고서의 안보리 제재위 제출 시점은 6월 20일로 한미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발표일인 이달 8일 훨씬 전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주로 제재 이행 결과를 담도록 돼있는 이행보고서에 사드 배치 반대를 명시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3월초 2270 결의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에서도, 제재안에는 찬성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주변국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다. 당시 러시아도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인 지난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해, 미국이 추진한 안보리 규탄 성명을 중국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북한 대응에 연결시키며 안보리 의제화하려할 지 관심이다.

중국은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 수출 통제, 북한 광물 수입 금지, 금융 제재, 선박 제재 등 일련의 핵심적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중국이 제재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홍콩과 마카오 정부를 포함해 모든 정부 조직에 효과적 이행 시스템을 만들도록 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 광물 수입 금지에 대한 설명에서는,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석탄 수입은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등 세부 내용까지 신경쓴 흔적이 엿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