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미군기지 신설 반대’ 오키나와 지사 제소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의 현 내 이전에 저항하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나가 지사가 기지 이전과 관련한 중앙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이날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 지부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하면서 중단됐던 중앙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미·일 양국 정부는 주택가 주변에 있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후텐마 기지를 현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기지의 외부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