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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조 등 나랏돈 28조 풀어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입력 2016.07.22 (15:31) 수정 2016.07.22 (15:40) 경제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 원 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8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조 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 8천억 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 2천억 원으로 짜였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 2천억 원에 올해 초과 세수 9조 8천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 원)과 산업은행(4천억 원)에 1조 4천억 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천억 원을 반영했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천억 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천억 원) 등으로 짜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지역 산업·관광산업 활성화(4천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 9천억 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에 3조 7천억 원을 할애했다. 일부는 누리 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1조 원 규모 추경과 함께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 4천억 원) 등 1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 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 효과와 관련해서는 총 6만 8천 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 추경 11조 등 나랏돈 28조 풀어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 입력 2016-07-22 15:31:04
    • 수정2016-07-22 15:40:30
    경제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 원 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8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조 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 8천억 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 2천억 원으로 짜였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 2천억 원에 올해 초과 세수 9조 8천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 원)과 산업은행(4천억 원)에 1조 4천억 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천억 원을 반영했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천억 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천억 원) 등으로 짜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지역 산업·관광산업 활성화(4천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 9천억 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에 3조 7천억 원을 할애했다. 일부는 누리 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1조 원 규모 추경과 함께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 4천억 원) 등 1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 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 효과와 관련해서는 총 6만 8천 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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