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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추경 11조 편성…‘구조조정·일자리’ 집중”
입력 2016.07.22 (16:01) 수정 2016.07.22 (17:11)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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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8월 초 국회에 통과시켜서 바로 돈을 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추경의 내용과 효과, 경제부 취재기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울 기자!

<질문>
우선 정부 추경안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정부가 추경 방침을 밝힌 지 20여 일 만에 최종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 추경 규모는 1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조2천 억 원은 국채 상환 그러니까 나랏빚을 갚는 데 쓰고요.

그래서 나머지 9조 8천억 원을 각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모는 역대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추경 규모 17조7천억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어 정부는 17조 원의 재정보강을 하기로했는데요.

정부 기금을 활용하거나 정책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수출보증, 기술보증 등 정책금융을 대거 투입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런 것까지 다합치면 전체 재정보강 규모는 28조원이됩니다.

<질문>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만한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나요?

<답변>
일단 추경을 왜 하느냐, 그 목적에 대해 정부는 두가지 키워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구조조정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 확충'인데요.

우선 구조조정 지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수출입은행에 1조, 산업은행에 4천 억원 현금 출자를 합니다.

구조조정 실탄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밖에 현금 천억원을 들여서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일감을 주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에 1조9천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 핵심 인력 6000명가량은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나머지는 숙련 인력, 비숙련 인력 2만6천여명은 이직과 전직을 돕기로 했습니다.

4천억원을 들여서 청년 3만6천여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누리 과정에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9천억 원을 편성해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질문>
이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둬야할텐데요.

이번 추경의 한계라든가 걱정스러운 점은 없나요?

<답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일단 일자리 6만 8천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1% 포인트에서 0.2%포인트씩 인상시킬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효과를 보려면 돈을 다 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예산도다 쓰지 못하면서 추경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청년과 저소득층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도 다 쓰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산은 편성은 했지만, 집행 절차가 늦어지거나 매칭사업인데 지방 예산이 없다거나 수요를 잘못예측했다거나 그래서 못 쓰는 것이죠.

추경 시기도 역대로 가장 늦은 편이어서 여러 가지로 쫓기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정책금융이 12조 4천억 원 규모로 대거 투입되는데요.

이런 정책금융이 생산성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면 도리어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집중분석] “추경 11조 편성…‘구조조정·일자리’ 집중”
    • 입력 2016-07-22 16:04:10
    • 수정2016-07-22 17:11:23
    사사건건
<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8월 초 국회에 통과시켜서 바로 돈을 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추경의 내용과 효과, 경제부 취재기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울 기자!

<질문>
우선 정부 추경안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정부가 추경 방침을 밝힌 지 20여 일 만에 최종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 추경 규모는 11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조2천 억 원은 국채 상환 그러니까 나랏빚을 갚는 데 쓰고요.

그래서 나머지 9조 8천억 원을 각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모는 역대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추경 규모 17조7천억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어 정부는 17조 원의 재정보강을 하기로했는데요.

정부 기금을 활용하거나 정책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수출보증, 기술보증 등 정책금융을 대거 투입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런 것까지 다합치면 전체 재정보강 규모는 28조원이됩니다.

<질문>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만한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나요?

<답변>
일단 추경을 왜 하느냐, 그 목적에 대해 정부는 두가지 키워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구조조정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 확충'인데요.

우선 구조조정 지원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수출입은행에 1조, 산업은행에 4천 억원 현금 출자를 합니다.

구조조정 실탄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밖에 현금 천억원을 들여서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일감을 주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에 1조9천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 핵심 인력 6000명가량은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나머지는 숙련 인력, 비숙련 인력 2만6천여명은 이직과 전직을 돕기로 했습니다.

4천억원을 들여서 청년 3만6천여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누리 과정에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9천억 원을 편성해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질문>
이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둬야할텐데요.

이번 추경의 한계라든가 걱정스러운 점은 없나요?

<답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일단 일자리 6만 8천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1% 포인트에서 0.2%포인트씩 인상시킬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효과를 보려면 돈을 다 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예산도다 쓰지 못하면서 추경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청년과 저소득층 취업지원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도 다 쓰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산은 편성은 했지만, 집행 절차가 늦어지거나 매칭사업인데 지방 예산이 없다거나 수요를 잘못예측했다거나 그래서 못 쓰는 것이죠.

추경 시기도 역대로 가장 늦은 편이어서 여러 가지로 쫓기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정책금융이 12조 4천억 원 규모로 대거 투입되는데요.

이런 정책금융이 생산성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면 도리어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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