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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혐오’는 범죄일까?
입력 2016.07.22 (16:15) 수정 2016.07.26 (14:45) 뉴스픽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정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특히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 약자들은 끊임없이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

문제는 이런 혐오 표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을 공공연히 지목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에는 적용될 수 없다.
  • [뉴스픽] ‘혐오’는 범죄일까?
    • 입력 2016-07-22 16:15:59
    • 수정2016-07-26 14:45:25
    뉴스픽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정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특히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 약자들은 끊임없이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

문제는 이런 혐오 표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을 공공연히 지목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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