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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비상사태 돌입…국제사회 “법치 존중해야”
입력 2016.07.22 (16:58) 수정 2016.07.22 (17:04) 국제
터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부에 사실상 초법적 권력을 부여하는 국가비상사태 체제에 들어갔다. 국제사회는 터키 정부가 쿠데타 진압을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와 대대적인 반대파 숙청에 나선 것에 대해 법치 존중을 촉구했다.

터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346대 115의 찬성으로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즉각 발효되는 칙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터키 정부는 또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유럽인권협약(ECHR)을 유예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통보했다. 유럽인권협약은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약으로, 전쟁 등 국가 존치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서는 조약에 수반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누만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비상사태 선포가 쿠데타 가담자와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 귈렌 추종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일상생활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터키의 움직임에 국제사회는 인권과 법치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유럽평의회 대변인은 터키로부터 유럽인권협약 유예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것은 터키가 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비상사태 동안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시위,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적 질서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하고 비상사태하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터키 당국에 요구했다.
  • 터키, 비상사태 돌입…국제사회 “법치 존중해야”
    • 입력 2016-07-22 16:58:42
    • 수정2016-07-22 17:04:20
    국제
터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부에 사실상 초법적 권력을 부여하는 국가비상사태 체제에 들어갔다. 국제사회는 터키 정부가 쿠데타 진압을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와 대대적인 반대파 숙청에 나선 것에 대해 법치 존중을 촉구했다.

터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346대 115의 찬성으로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즉각 발효되는 칙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터키 정부는 또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유럽인권협약(ECHR)을 유예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통보했다. 유럽인권협약은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약으로, 전쟁 등 국가 존치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서는 조약에 수반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누만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비상사태 선포가 쿠데타 가담자와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 귈렌 추종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일상생활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터키의 움직임에 국제사회는 인권과 법치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유럽평의회 대변인은 터키로부터 유럽인권협약 유예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것은 터키가 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비상사태 동안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시위,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적 질서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하고 비상사태하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터키 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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