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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국회 아닌 지역구에…“세금 낭비 보좌진”
입력 2016.07.22 (21:23) 수정 2016.07.22 (22:3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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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9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입법 활동과는 무관하게 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동원되고 있어 세금 낭비란 지적이 나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은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채용하지만, 정작 절반 가까이는 국회에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명목으로, 아예 지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회 보좌관(음성변조) : "통상 의원실에는 9명 정도 보좌진이 있는데요, 그 중에 3~4명 정도는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지역에 내려가 있습니다."

공무원인 보좌진의 월급으로 지급되는 국민 세금이, 의원 개인의 선거용 지역구 관리에 쓰이는 셈입니다.

보좌진에 대한 대우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하게 좋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의 경우, 임용과 동시에 20년 넘게 일한 호봉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나 입법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의 경우 임용 시 군 경력 정도만 호봉에 반영되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지원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입법 활동 지원 명목으로 보좌진을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좌진 채용 방식도 문제여서 시험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의원 맘대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원이 보좌진을 둘 수 있다고만 할 뿐, 채용 방식은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회의원 보좌진의 자격 요건 또는 채용 방식, 무엇보다도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2천 6백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절반이 국회 아닌 지역구에…“세금 낭비 보좌진”
    • 입력 2016-07-22 21:26:34
    • 수정2016-07-22 22:37:01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모두 9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입법 활동과는 무관하게 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동원되고 있어 세금 낭비란 지적이 나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은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채용하지만, 정작 절반 가까이는 국회에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명목으로, 아예 지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회 보좌관(음성변조) : "통상 의원실에는 9명 정도 보좌진이 있는데요, 그 중에 3~4명 정도는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지역에 내려가 있습니다."

공무원인 보좌진의 월급으로 지급되는 국민 세금이, 의원 개인의 선거용 지역구 관리에 쓰이는 셈입니다.

보좌진에 대한 대우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하게 좋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의 경우, 임용과 동시에 20년 넘게 일한 호봉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나 입법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의 경우 임용 시 군 경력 정도만 호봉에 반영되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지원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입법 활동 지원 명목으로 보좌진을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좌진 채용 방식도 문제여서 시험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의원 맘대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원이 보좌진을 둘 수 있다고만 할 뿐, 채용 방식은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국회의원 보좌진의 자격 요건 또는 채용 방식, 무엇보다도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2천 6백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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