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출 나아질 것…中 전면적 경제보복 불가능”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 수출이 8월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중국 청두에 머물고 있는 유 부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 7월의 경우 조업일수가 하루 반이 짧고, 또 지난해 7월 선박 수주가 좋아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겠지만 8월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소위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며 "은근히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선 "감사원감사 결과 지방교육청에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