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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색내기 사업’ 봇물…절반 ‘퇴짜’
입력 2016.07.25 (07:38) 수정 2016.07.25 (07:48)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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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 단체장들의 이른바 '치적 사업'이란 지적을 받는 사업이 많은데요,

정부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 절반에 가까운 사업들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줄지어 있는 경기도 구리의 개발제한구역.

구리시는 7년 전 이곳에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월드디자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으며 지금까지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박노용(주민) : "몇 년째 저거(개발 못) 하고 있어요. 구리시는 여기 밖에 풀릴 데가 없어. 개발할 데가."

정부가 올해 상반기 투자심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모두 104건.

사업비가 2조 원이 넘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물론, 3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수원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등 퇴짜를 맞은 사업도 가지가지입니다.

불승인 비율은 지난 2011년 20% 수준에서 지난해 35%, 올 상반기 43%로 5년 사이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의 후유증으로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녹취> 중앙심사위원회 관계자 : "우리는 재정의 측면에서 지방이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사업을 자꾸 그렇게 크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위원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과 대구, 부산,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했고, 인천은 아직까지도 그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지자체 ‘생색내기 사업’ 봇물…절반 ‘퇴짜’
    • 입력 2016-07-25 07:38:52
    • 수정2016-07-25 07:48:38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 단체장들의 이른바 '치적 사업'이란 지적을 받는 사업이 많은데요,

정부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 절반에 가까운 사업들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줄지어 있는 경기도 구리의 개발제한구역.

구리시는 7년 전 이곳에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월드디자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으며 지금까지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박노용(주민) : "몇 년째 저거(개발 못) 하고 있어요. 구리시는 여기 밖에 풀릴 데가 없어. 개발할 데가."

정부가 올해 상반기 투자심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모두 104건.

사업비가 2조 원이 넘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물론, 3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수원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등 퇴짜를 맞은 사업도 가지가지입니다.

불승인 비율은 지난 2011년 20% 수준에서 지난해 35%, 올 상반기 43%로 5년 사이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의 후유증으로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녹취> 중앙심사위원회 관계자 : "우리는 재정의 측면에서 지방이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사업을 자꾸 그렇게 크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위원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과 대구, 부산,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했고, 인천은 아직까지도 그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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