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마련해야

[정혜승 해설위원]

배기가스 조작이 드러난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 폭스바겐이 오늘부터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샙니다.

이번 결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30여 개 차종, 70여 개 모델은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을 때까지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이 중단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그룹 차량가운데 70%가 판매정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18조에 달하는 배상 안을 내놓는 폭스바겐 측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는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배짱영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명피해를 내고도 말뿐인 사과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기 일쑵니다. 심지어는 소비자들이 조심하라는 배짱까지 부립니다.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는 인명피해가 난 서랍장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회수 요청을 거부한 채 국내 매장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검증할 법적 규제 조항이나 제도가 느슨한 탓입니다.

더 이상 다국적 기업들에게 만만한 고객이 되지 않으려면 미국처럼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집단 소송법의 도입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