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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비대위 “핀테크, 기술발전 속도 100㎞ 제도개선 10㎞”
입력 2016.07.25 (19:00) 정치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오늘) 최근 금융업의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와 관련, "아쉬운 점은 기술발전 속도는 시속 100㎞인데 제도개선 속도는 10㎞에 그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 산업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지적한 뒤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움직임을 거론하며 "더이상 뒤처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세이고, 모바일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일자리와 창업기회가 쏟아져 나오는데 케케묵은 규제에 묶여 금융서비스 혁신과 금융사업을 봉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자본금 규정 등 규제를 혁파하고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당 혁신비대위원인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과도하게 엄격한 구시대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등 각종 규제 장벽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시장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모바일금융 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핀테크 분야의 청년창업마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그러면서 "당장 하반기 출범 예정인 2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려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초 금융 분야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정보통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 與혁신비대위 “핀테크, 기술발전 속도 100㎞ 제도개선 10㎞”
    • 입력 2016-07-25 19:00:53
    정치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오늘) 최근 금융업의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와 관련, "아쉬운 점은 기술발전 속도는 시속 100㎞인데 제도개선 속도는 10㎞에 그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 산업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지적한 뒤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움직임을 거론하며 "더이상 뒤처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세이고, 모바일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일자리와 창업기회가 쏟아져 나오는데 케케묵은 규제에 묶여 금융서비스 혁신과 금융사업을 봉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자본금 규정 등 규제를 혁파하고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당 혁신비대위원인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과도하게 엄격한 구시대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등 각종 규제 장벽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시장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모바일금융 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핀테크 분야의 청년창업마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그러면서 "당장 하반기 출범 예정인 2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려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초 금융 분야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정보통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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