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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보호무역주의 파고…어떻게 대응하나?
입력 2016.07.25 (21:21) 수정 2016.07.25 (22:3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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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세계 주요 70여 개 국 간의 무역액은 1년 전보다 7.7%나 감소해 6년 만에 6조 달러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이유로 주요 20개국, G20의 보호무역 조처를 지목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의 극우정당 약진 등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현상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이 있는데요.

오늘(25일) 이슈앤 뉴스에선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실태와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먼저 그 실태를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WTO 철수 검토”…클린턴 보호무역 가세▼

<리포트>

쇠락한 공업지역에서 전당대회를 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나프타와 한미 FTA를 콕 집어 재협상을 다짐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후보) : "나는 미국의 나쁜 자유무역협정들을 위대한 무역협정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난 주말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가 세계무역기구, WTO를 공격합니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제품에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가 WTO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을 받자 트럼프는 WTO와 재협상을 하든지 탈퇴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WTO는 재앙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역시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클린턴, 샌더스의 지지 선언을 받는 자리에서 보호무역을 더 강하게 외칩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美 민주당 대선 후보) : "노동자 가정에 대한 공격을 거부합니다. 나쁜 무역협정,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부합니다."

민주당 역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정강정책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신 고립주의가 힘을 얻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누가 집권을 하든 무역 장벽은, 부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세탁기·철강까지…반덤핑에 한국경제 ‘휘청’▼

<기자 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항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세탁기는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세탁기의 대미 수출액은 5천만 달러가 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은 양사가 1,2위입니다.

그러자 점유율 3위인 미국 월풀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다 싼 가격에 세탁기를 팔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고, 결국, 미국 상무부가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려서 각각 49%와 111%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확정되면 현재 500달러에서 천 달러에 팔리는 양사의 세탁기 가격은 1.5배에서 2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세탁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철강제품에는 최대 4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보호 무역의 파고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가나 검역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을 높여 비관세 조치가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좀처럼 무역 분쟁이 없던 인도,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의 수입 규제가 상반기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수출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 지 지형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파고…어떻게 대응하나?▼

<리포트>

80년대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점령하자 미국에서는 반일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녹취> "일본은 물러가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알리는 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해 미국 여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잘 팔리는 우리 화장품도 막상 수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생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인데, 이 화장품 업체는 아예 중국에 공장을 세워 한해 3천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준배(코스맥스 해외사업 담당대표) : "위생 허가 절차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거든요. (현지 생산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위생 허가가 끝나고 현지 생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줍니다."

이런 현지화뿐 아니라 수출국의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그 나라 소비자들과 그 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설득 작업은 힘들어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의 무역기구와 외교부, 산업부 등의 정부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이슈&뉴스] 보호무역주의 파고…어떻게 대응하나?
    • 입력 2016-07-25 21:28:24
    • 수정2016-07-25 22:34:35
    뉴스 9
<앵커 멘트>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세계 주요 70여 개 국 간의 무역액은 1년 전보다 7.7%나 감소해 6년 만에 6조 달러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이유로 주요 20개국, G20의 보호무역 조처를 지목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의 극우정당 약진 등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현상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이 있는데요.

오늘(25일) 이슈앤 뉴스에선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의 실태와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먼저 그 실태를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WTO 철수 검토”…클린턴 보호무역 가세▼

<리포트>

쇠락한 공업지역에서 전당대회를 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나프타와 한미 FTA를 콕 집어 재협상을 다짐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후보) : "나는 미국의 나쁜 자유무역협정들을 위대한 무역협정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난 주말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가 세계무역기구, WTO를 공격합니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제품에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가 WTO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을 받자 트럼프는 WTO와 재협상을 하든지 탈퇴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WTO는 재앙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역시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클린턴, 샌더스의 지지 선언을 받는 자리에서 보호무역을 더 강하게 외칩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美 민주당 대선 후보) : "노동자 가정에 대한 공격을 거부합니다. 나쁜 무역협정,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부합니다."

민주당 역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정강정책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신 고립주의가 힘을 얻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누가 집권을 하든 무역 장벽은, 부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세탁기·철강까지…반덤핑에 한국경제 ‘휘청’▼

<기자 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항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세탁기는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세탁기의 대미 수출액은 5천만 달러가 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은 양사가 1,2위입니다.

그러자 점유율 3위인 미국 월풀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다 싼 가격에 세탁기를 팔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고, 결국, 미국 상무부가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려서 각각 49%와 111%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확정되면 현재 500달러에서 천 달러에 팔리는 양사의 세탁기 가격은 1.5배에서 2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세탁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철강제품에는 최대 4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보호 무역의 파고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가나 검역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을 높여 비관세 조치가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좀처럼 무역 분쟁이 없던 인도,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의 수입 규제가 상반기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수출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 지 지형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파고…어떻게 대응하나?▼

<리포트>

80년대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점령하자 미국에서는 반일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녹취> "일본은 물러가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알리는 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해 미국 여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잘 팔리는 우리 화장품도 막상 수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생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인데, 이 화장품 업체는 아예 중국에 공장을 세워 한해 3천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준배(코스맥스 해외사업 담당대표) : "위생 허가 절차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거든요. (현지 생산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위생 허가가 끝나고 현지 생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줍니다."

이런 현지화뿐 아니라 수출국의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그 나라 소비자들과 그 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설득 작업은 힘들어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의 무역기구와 외교부, 산업부 등의 정부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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