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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사 5차례 ‘구멍’…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입력 2016.07.25 (21:4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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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남짓 다섯 차례나 정부청사를 드나들며 사무실 PC에 접근해 성적까지 조작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열흘이 지나서야 신고했고, PC 보안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지난 4월) : "철저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감찰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20대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구속되고, 두 달 만에 열린 중앙징계위원회, 하지만 관련 공무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에 대해서만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청사관리소의 방호관 2명에 대해서만 감봉 1개월을 내렸을 뿐, 관리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 계장 등 간부들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6명 중 견책은 한 명, 다섯 명은 '불문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표창 대상에서만 1년 제외되는 '불문 경고'는 법정 징계가 아닙니다.

<녹취> 인사혁신처 관계자 : "당사자들의 과거의 공적 또는 포상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단계씩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인사혁신처는 민간위원들이 과반인 중앙징계위의 구조상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 정부 청사 5차례 ‘구멍’…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 입력 2016-07-25 21:43:01
    사회
 한 달 남짓 다섯 차례나 정부청사를 드나들며 사무실 PC에 접근해 성적까지 조작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열흘이 지나서야 신고했고, PC 보안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지난 4월) : "철저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감찰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20대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구속되고, 두 달 만에 열린 중앙징계위원회, 하지만 관련 공무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에 대해서만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청사관리소의 방호관 2명에 대해서만 감봉 1개월을 내렸을 뿐, 관리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 계장 등 간부들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6명 중 견책은 한 명, 다섯 명은 '불문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표창 대상에서만 1년 제외되는 '불문 경고'는 법정 징계가 아닙니다.

<녹취> 인사혁신처 관계자 : "당사자들의 과거의 공적 또는 포상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단계씩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인사혁신처는 민간위원들이 과반인 중앙징계위의 구조상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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