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 5차례 뚫려도…방호원만 감봉?

<앵커 멘트>

한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정부 청사를 휘젓고 다니며 성적까지 조작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사건에 관련됐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2명을 징계 대상에 올리며 엄벌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 남짓 다섯 차례나 정부청사를 드나들며 사무실 PC에 접근해 성적까지 조작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열흘이 지나서야 신고했고, PC 보안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 : "철저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감찰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20대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구속되고, 두 달 만에 열린 중앙징계위원회, 하지만 관련 공무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에 대해서만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청사관리소의 방호관 2명에 대해서만 감봉 1개월을 내렸을 뿐, 관리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 계장 등 간부들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6명 중 견책은 한 명, 다섯 명은 '불문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표창 대상에서만 1년 제외되는 '불문 경고'는 법정 징계가 아닙니다.

<녹취> 인사혁신처 관계자(전화녹취) : "당사자들의 과거의 공적 또는 포상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단계씩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인사혁신처는 민간위원들이 과반인 중앙징계위의 구조상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