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주자 확정...북핵·한미동맹 미래는?

 <앵커 멘트>

차기 미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자 우리의 군사동맹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북핵과 한미동맹 등에 대한 두 후보의 일부 견해는 파격적인 내용도 들어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미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관련 견해와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의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의 전승국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부활한 경제 최강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군사동맹.

미합중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가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수장을 지냈고 미국 주요 정당사에서 첫 번째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

<녹취> 힐러리 클린턴(美 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기업가 출신의 워싱턴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후보/지난 22일) : "세계주의가 아니라 미국주의가 우리의 신조가 될 것입니다."

두 후보의 대조적인 면면은,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 청사진에도 투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군사동맹이자 한미 FTA를 체결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의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북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함께 주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 공화 양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클린턴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향후 정책 기조를 담은 정강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북한을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를 대선후보로 뽑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라고 비판 했습니다.

양당 모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시각을 드러냈지만 북핵과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과 북한은 긴 협상 끝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이른바 2.29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합의 뒤에는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습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당시 미 국무장관/2012년) : "이번 합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가 취할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2.29 합의는 두 달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파기됐고, 이런 경험은 클린턴에게 북한을 이해하는 자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을 이어가면서 전임자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오바마 대통령보다 클린턴 후보가 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과 어떤 대북 압박을 통해서 어떤 북한의 변화, 중국과의 협조 아니면 압박을 통해서 대북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방한 경험은 클린턴과는 사뭇 다릅니다.

90년대 말 자신의 이름을 딴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대선주자 트럼프는 한반도 미래에 대한 파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로이터 통신 인터뷰/지난 5월) : "그와(김정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데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북핵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미 공화당 대선 후보/CNN 방송) :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미치광이(김정은)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언행을 한반도 안보에 불안정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비즈니스맨 특유의 다소 과장된 선제 전략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다양한 협상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그런 과정, 대화의 장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오바마나 클린턴처럼 강한 제재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강한 제재를 하는 와중에도 좀 더 북한을 유리한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술책이나 그런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과정상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주한미군 주둔의 한국 측 부담을 늘려야한다며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미 공화당 대선 후보) : "미국은 곳곳에서 돈을 쓰고 있어요. 한국도 보호해 주고 있죠.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방위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지난 2010년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아 동맹을 과시했던 클린턴.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동맹 정책을 견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미 민주당 대선 후보/CNN 방송) : "논쟁의 핵심은 동맹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끊느냐 인데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는 물론 베트남과 이라크 등지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워온 동맹입니다.

동맹의 역사가 긴 만큼 때론 한미 양국 정상이 정책적 갈등을 빚으며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양국 간의 몇 차례 외교적 고비를 조명해보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건설적 관계를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2001년 3월, 취임한지 불과 두 달된 부시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대북 포용정책을 설명한 김대중 대통령.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부시 대통령과의 이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녹취> 조지 부시(당시 미국 대통령) : "언젠가 북한과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완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어 다음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한 뒤 거친 북미 대립 속에서 한미 관계마저 순탄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조윤영(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한미공조를 통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DJ 행정부가 북에 대한 인식이 한미 공조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닐까 판단되고요."

1970년 대 말에도 취임한지 2년을 조금 넘긴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1979년 카터 대통령 방한 당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정상간 설전이 오간 사실이 최근 기밀 해제된 정상회의록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불렀다고 비판했고, 이에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규모는 전체 한국군의 0.5% 수준이라며 한국의 군비 증가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故 박동진(전 외교장관/정상회담 배석/2013년 9월 KBS TV자서전) : "(미국 측이) 자꾸 군비 절약한다고 (우리 군비가) 적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 그게 아니거든요.‘안 된다.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신 거예요. 미 군부와 의회의 견제, 카터의 재선 실패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백지화됐지만 최근 트럼프의 주한미군 문제 언급은 다시금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폭스뉴스 인터뷰/지난 1월) : "우리는 미군 2만 8천 명을 그 미친 인간(김정은)과 한국 사이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비용에비해 우리는 얻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임기를 함께 시작한다 해서 꼭 좋은 관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취임해 조깅으로 동맹 관계를 과시했던 김영삼, 클린턴 대통령.

하지만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자,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우려한 김영삼 대통령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제네바 합의로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김 대통령은 미국이 북핵 협상에 순진하게 임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북미 간 갈등이 한미 정상간 갈등으로 번진 사례입니다.

<인터뷰> 조윤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한국과 미국의 철저한 공조 속에서 핵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미국이 북한만을 가지고 북한만을 상대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북한을 이해하는데 북한을 읽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북미 간에 있어서 제네바 합의에 있어서 향후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트럼프 현상처럼 동맹의 기반을 흔드는 주장조차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고민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물론 무리한 선거용 주장은 미 의회의 예산 통제와 견제로 수정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거란 관측이 대체로 우세합니다.

<녹취> 톰 코튼(미 공화당 상원의원/美 NBC ‘Meet the Press’/지난 3일) : "대선 후보가 누구든 정책 수립에 관한한 미 의회, 특히 상원과 교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대선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미군(철수)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런 일은 전례가 아예 없는 일은 아닙니다. 지미 카터도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추진했는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 의회 외교력 강화 등 외교 역량을 키워야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불어 보호무역주의나 방위비 분담 조정 요구 같은 경제적 요인이 안보 영역에까지 번지지 않도록, 주요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한미 간 시스템을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인터뷰> 조윤영(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보다 더 굳건한 한미관계를 위해서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 된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 구조 안에서 한국과 미국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서로간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구조화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이끌어가고, 남중국해 분쟁 등 지역 현안에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입니다.

그런 만큼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정부 앞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