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혐의 영장 기각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여성이 무고를 시인하긴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으며, 이로 인해 이진욱 씨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