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 구속 영장 기각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드러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 여성에 대해 이진욱 씨를 무고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이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허위 사실임을 자백했지만 이진욱 씨가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본 만큼 처벌 수위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양지민 변호사 : "이진욱 씨 같이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고죄와 더불어서 이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고요.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더 강한 형으로 선고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