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300조 원대 경기부양책 결정…대형 인프라에 116조

일본 정부는 오늘(2일) 대형 인프라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규모 28조 1천억 엔(약 304조 원)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한다.

아베 신조 내각은 오늘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결정한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의 도쿄-오사카 구간 개통(2045년 목표)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 가속화 등 이른바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사업이다. 여기에 약 10조 7천 억 엔(약 116조 원)이 책정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촉진하는 비용 약 3조 5천억 엔(약 38조 원), 구마모토 지진과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복구·부흥 예산 약 3조 엔(약 32조 원) 등이 책정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3%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부양책에는 총 13조 5천억 엔(약 146조 원) 규모의 이른바 '재정조치'가 포함된다. 공공사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지출이 약 7조 5천 억 엔, 민간기업만으로는 자금을 대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재정투융자에 6억 엔이 각각 책정된다.

이번 부양책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 규모를 배 가까이 늘리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와 더불어 아베 총리의 경제대책인 '아베노믹스'의 재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모색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