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북핵 중대 위협으로 상정…12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연관 기사] ☞ [뉴스9] 日 방위백서 “북핵, 중대한 위협”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북핵 문제를 중대한 위협으로 상정하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일본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 핵 문제를 권두 특집으로 게재하고, 북한의 핵실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실었다. 또 지난 1월 등 모두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도 상정하며,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핵 탄도 미사일 배치 리스크를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2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SLBM 시험 발사 등 미사일 타격 능력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해 잘못 판단할 경우 군사적 도발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 백서에서 12년 연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일본은 방위 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 즉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쓰고, 일본 영해와 영공으로 표시했다.

방위백서는 또 중국이 주변 해역의 이해 관계가 걸린 문제에 힘을 내세워 현상변경을 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비판하는 등 중국과의 해양 긴장 문제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다.

더불어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지역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지난달 판결 내용도 백서에 2차례 걸쳐 소개됐다.

북한과 중국을 다룬 대목은 기술의 내용 뿐 아니라 분량면에서도 강화했다. 북한의 경우 작년 15쪽에서 18쪽, 중국은 작년 24쪽에서 올해 30쪽으로 각각 늘었다.

일본 방위백서는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상정하면서 전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2척의 이지스 함과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등으로 구성된 4개의 호위함대에 더해 또 다른 호위함 등으로 구성된 5개의 호위함대를 유지할 것임 밝혔다. 또 잠수함 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백히했다. 이와함께 도서 탈환 작전 등을 위해 수륙기동단을 새롭게 배치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