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격돌…야 “법인세 인상” vs 여 “경제 위축”

<앵커 멘트>

법인세 인상 여부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활성화와 복지 지출 등을 위해 대폭적인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상 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억 원을 넘는 법인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조 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걷겠다며,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되 조세의 증액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유지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제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은 물론, 외국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녹취> 이현재(의원/새누리당 기재위 간사) :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 인하해 왔습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세수 부족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오는 9월 자체 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