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담에 성장 기피…‘피터팬 증후군’

<앵커 멘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받게 되는 규제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규제는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장으로 유명한 샘표식품, 간장 분야에선 국내 1위의 식품업체지만 중견기업이란 이유로 애로가 많습니다.

장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돼 군부대와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우물만 판 대가치곤 가혹한 규제입니다.

이렇게 중견기업들이 받는 각종 규제가 39개 법률에 8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되자마자 받는 규제도 10개 법률에 18개에 달했습니다.

근로자가 3백 명 이상만 돼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기업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철행(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 "처음부터 그 영역에 커왔던 기업까지 진입규제를 부과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강소기업으로 키워주고 오히려 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