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 미사일에 대한 ‘파괴명령’ 상시 발령할 듯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상시 파괴명령 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잇는 것으로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항상 발령된 상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했을 때 파괴명령을 발령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인 아키타 현 앞바다 약 250km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계국과 연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이 탄도미사일이 일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노동'미사일이며,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해온 탄도미사일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을 때 발령 해 온 '파괴조치 명령'을 사전징후의 유무와 관계 없이 상시 발령하는 쪽으로 정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파괴조치 명령'이 상시발령될 경우,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이지스 함과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PAC3 부대를 항상 전개하는 등, 요격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