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中, 3일만 제재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것”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5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강화할 때 중국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에 가면 미국이 밀을 3일만 수출을 안 해도 유럽 레스토랑의 빵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다"며 "만일 중국이 3일만 대북 식량과 원유 등에 대해 제재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중국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우리 배우들이 중국 드라마에서 하차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사드 보복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 사회를 이끌어갈 강국으로서 중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이런 차원에서 중국 CCTV가 출연을 요청하는 의원들에게도 출연 자제를 시켰고, 이런 것으로 외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양국 우호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한중 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드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최근 마크 네퍼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와 오찬을 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우리당과 국민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지역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것은 정부 스스로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려는 무능하고 모호한 발상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실종됐다"고 말한 뒤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이미 상고 시대 얘기가 되고 있다. 루소의 말처럼 국민은 선거일 단 하루만 주인이 되고 1년 내내 노예가 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회의할 수밖에 없다고"고 지적했다.